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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4년 묵은 판례 바꿨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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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진폐증과 동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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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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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갑질’ 절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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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하청노동자 잘못 던진 쇠파이프에 원청노동자 부상,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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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상습체불 사업주 근로감독·신용제재 강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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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부당해고·차별시정 개별분쟁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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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택시기사 유류비 부담은 강행규정 위반”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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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조선업 외국인력 5천명 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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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실질 임금 감소’ 교수 임금체계 변경은 위법” 대법원 명시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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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정년 60세 의무화로 50대 후반 고용유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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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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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기준 소득 넘어도 구직촉진수당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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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막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근거 부실한 ‘공익위원 계산식’ 올해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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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직장인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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