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 고용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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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나 생산직, 소규모 사업장 근무 직장인일수록 정규직, 사무직,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임금체불 경험률이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결과, 직장인 43.7%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30.2%)에 이어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고용형태와 직업에 따라 임금체불에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비정규직(49%)과 생산직(51.5%)이 정규직(40.2%)과 사무직(39.8%)에 비해 10%가량 높았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임금체불을 더 많이 경험했다. 기본급 체불 응답은 34.8%로 정규직(27.2%)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았다.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37.7%),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40.2%), 연차수당(29.9%), 퇴직금(33.3%) 체불이 사무직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사무직은 기본급(26.4%),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3.6%), 연차수당(22.2%), 퇴직금(24.6%) 체불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경험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다. ‘회사를 그만뒀다’ 응답은 정규직(18.3%)보다 비정규직(27.6%), 임금 수준 500만원 이상(17%)보다 150만원 미만(30.2%), 사무직(16.6%)보다 비사무직(27.3%)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66%로 ‘심각하지 않다’(34%)보다 두 배 많았다. 5명 미만(68.1%), 5명 이상 30명 미만(70.1%)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64.2%였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로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69.9%)를 가장 높게 꼽았다.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가 가장 높았고,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과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 순이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