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노동자 실직, 눈앞에 닥쳤다 > 고용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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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사회적기업으로 올해 광주에서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기획·전시하기도 했던 A기업 이아무개 이사장은 고용 중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2명을 내보내야 할 판이다. 사회적기업에 직접보조금을 끊겠다는 정부의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내년 예산안 대폭 삭감 때문이다. 지자체와의 협약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보조금이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막막한 심정이다. 이 이사장은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갑작스럽게 재정을 끊어버리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내년 7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정부의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받는 보조금은 사라진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935억3천만원이었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내년에 476억6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회보험료 지원예산 93억7천600만원은 전액삭감됐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하면 최저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일부 기업들에게 내년 7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달마다 1년 단위의 지원약정을 맺는다. 노동부는 올해 8월까지 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내년 7월까지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파장은 지금부터 나타난다. 당장 이달부터 지원금이 끊기는 기업도 있다. 논산에서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방역 소독 사업을 하고 있는 B사는 8월 취약계층일자리 지원금을 모두 받고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9월 말 인증 유무가 결정 나는데, B사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취약계층 3명의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아무개 대표는 “겨우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던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다”며 “당장 도산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향후 1년간 취약계층의 실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3천568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노동자는 6만6천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5명(60.3%)이다.

각종 목표 초과달성에도 지원 대폭 축소
판로지원 내실화? 전문가들 실효성에 의문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당초 세웠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목표와 실적이 드러난 2022년도 사업지표 목표치와 실적을 살펴보면, 지표 중 하나인 상용직 근로자 비율 목표는 69.8%, 실적은 73.0%로 나타났다. 달성도를 보면 104%로, 목표치를 4%포인트 초과달성한 것이다. 15~64세 고용률 목표는 66.4%였으나 실적은 68.5%로 달성도 103%를 기록했다. 42.5%였던 청년고용률 목표는 46.6%의 실적(달성도 109.6%)을 보였다.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유지율 목표는 63.1%였고 실적은 69.7%로 나타나 110.4%의 달성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사회비용을 줄이고 간접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해왔다.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992억7천200만원으로 9천323억2천462만2천240원의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기준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4만583명에 같은해 최저임금 191만4천440원을 1년간 지급했다고 계산한 수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원정책 방향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바꾼다며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직접지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대신 유통망 확대와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상품 경쟁력 제고 지원,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예산은 40억5천800만원에서 33억5천800만원으로 줄었다. 차세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21억8천200만원을 신설했다. 온라인판로지원, 소셜벤처 지원, 상품정보 제공 및 홍보예산은 23억1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19억3천500만원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일했던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판로 지원이라고 한다면 공공조달 확대와 국민 인식 개선들이 있을 텐데, 공공조달을 줄이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통합플랫폼 구축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야겠으나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을 억압하면서 판로만 지원하면 어떡하느냐”며 “게다가 판로 지원 정책 자체는 이제껏 해 왔던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면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단체 “예산 원상회복하라”

56개 사회적경제조직과 회원 800만명을 둔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삭감된 예산안을 원래대로 복구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슈화해 11월 국회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집단을 모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 앞 천막농성이나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